임차인보호2 전세계약 최장 10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했던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중에는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된 상황에서 충분한 추진력을 가진 환경이 되어 다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10년 보장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의도주거 안정성 확보: 이 제도는 임대인이 최소 10년 동안 .. 2025. 6. 5. 대법원 판례로 보는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vs 실거주 매수인 분쟁 해결 가이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매수인 간의 분쟁을 다룬 대법원의 최근 판례(2022.12)를 설명하면서 갱신 거절 요건, 판례 변화, 적용 범위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일정 요건 하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빈번한 분쟁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주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며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택임.. 2025.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