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46 전세계약 최장 10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했던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중에는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된 상황에서 충분한 추진력을 가진 환경이 되어 다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10년 보장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의도주거 안정성 확보: 이 제도는 임대인이 최소 10년 동안 .. 2025. 6. 5. 주택임대사업자 6년 단기임대 부활, 주요 내용과 임대사업자 반응 2025년 6월 4일, 비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대상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부동산 투기 우려로 4년 단기임대 제도가 폐지된 후, 주택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제 혜택과 임대보증 기준 완화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규제와 혜택의 한계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의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임대사업자의 우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의 배경2020년 단기임대 제도 폐지로 비아파트 임대 공급이 줄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2025. 5. 31.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값 평당 가격 차이 2000만원 돌파! 오늘자 매일경제 기사 하나를 발췌하여 왔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이남(강남권)과 이북(강북권) 지역의 아파트값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3.3㎡(1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와 부동산R114의 최신 데이터(2025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이 현상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이남 vs 이북: 2008만원의 간극2025년 4월, 한강 남쪽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5334만원, 반면 한강 북쪽 14개 구는 3326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008만원에 달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격차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강남권은 12.7% 상승(4735만→5334만원)한 반.. 2025. 5. 27. 전세권 설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간혹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고객분들이 경우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비용의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의 세부 항목전세권 설정비용은 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어떤 비용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등록면허세계산식: 전세금 × 세율(0.2%)전세권 설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서울 및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금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300,000,000 × 0.0.. 2025. 5. 23.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보면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이 안되고 대신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매물을 보게 됩니다. 얼핏 비슷한 용어이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텐데요. 둘 다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알기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계약을 공식적으로 등기소에 기록해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계약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습니.. 2025. 5. 22.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최대 300% 허용 서울시가 2025년 5월부터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의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이번 조치는 정체된 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이 정책은 서울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사업성이 낮아 지체되어 오던 소규모 정비 대상 지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주고자하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용적률 완화, 쉽게 말해 뭐죠?용적률은 쉽게 말해, 땅 면적 대비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 땅에 용적률 200%면 연면적 2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정책은 기존 용적률을 크게.. 2025. 5. 21.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