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신분고지1 2024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의무 강화, 2025년 리뷰 2024년 7월 1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강화 적용 시행이 어느덧 9개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직접 중개업무를 하며 느낀 개정 후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2024년 의무 강화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배경 및 주요 목적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과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 개정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방..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