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법!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방법

 

전세 사기 예방법!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방법

몇해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일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보도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 또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전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경각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 특히, 깡통전세, 위조된 계약서, 불법 대리 계약 등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방법과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

1) 깡통전세

임대차하는 집의 시세 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거나 시세에 육박하는 경우의 전세계약이 바로 깡똥전세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실투자 자금이 거의 없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상승기라면 터지지 않았을 문제들이 부동산 하락기로 반전되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거에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몇해 전 대규모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이 경우입니다.

2) 위조된 등기부등본

임대인측 계약인이 가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 대리 계약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도 생각보다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임대인의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리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입니다. 설사 동거인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임대명의인 본인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위임장을 갖춘 상황에서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4) 이중 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경우는 앞선 유형들 보다 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2.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 금액 또한 상당하다면 위험 신호
• 가압류, 압류 기록이 있는 주택은 무조건 거를 것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전세가율 70% 이하의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현재 영업중인 곳인지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공인중개사사무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안전하고 중요한 대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의 집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요건과 기준에 대한 글은 따로 단독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3.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1)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 발송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느껴질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조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청구

제일 바람직하고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에 혹해서 앞 뒤없이 빠르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시세 대비 전세가율은 적정한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등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글이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