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대법원 판례로 보는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vs 실거주 매수인 분쟁 해결 가이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매수인 간의 분쟁을 다룬 대법원의 최근 판례(2022.12)를 설명하면서 갱신 거절 요건, 판례 변화, 적용 범위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일정 요건 하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빈번한 분쟁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주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며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택임.. 2025. 5. 4. 2024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의무 강화, 2025년 리뷰 2024년 7월 1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강화 적용 시행이 어느덧 9개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직접 중개업무를 하며 느낀 개정 후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2024년 의무 강화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배경 및 주요 목적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과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 개정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방.. 202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