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가 제공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세입자가 선택한 주택의 보증금 일부,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혜택을 지원하며,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 고객분 중 한분이 심사를 통과하여 적격 안내를 받아서 내친 김에 관련한 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요
서울시는 무주택 서울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울시가 주택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6,000만 원입니다. 단, 임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도는 4,50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 : 기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 주택을 살펴볼까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한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상가주택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 등재 사항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바닥 난방 및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외의 모든 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 지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울시 주거포털 페이지의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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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보증금지원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제도입니다.
보증금지원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SH의 모집 요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서 찾아오면 임대하려는 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보증금의 규모도 커서 입주자는 대상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5% ~ 20%만 부담하면 되어서 입주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이런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은 SH이고 실 거주 임차인은 따로 있어 도대체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 건지 왠지모를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땅한 매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알아본 후 대상주택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 심사를 신청하고 적격 판정시, 순수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무이자로 지원하는 금액이 보증금의 30%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6천만원 외의 모자르는 필요자금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은 SH와 보증금을 지원받는 임차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제 고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소재의 2019년식 방3 욕실1의 전세 3억1천만원의 전세 매물을 SH에 심사를 넣었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물건은 계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이 물건은 해당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넘는 전세금의 매물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심사 결과 문자는 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보내줍니다. 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심사 적격 통지 문자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올려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H 장기안심] 안녕하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심사담당 법무법인 XXX 입니다.
이하 접수해주신 심사표 내역에 따른 주택 심사결과 전달드립니다.
* 세입자 : XXX 님
* 물건지 : 마포구 연남로 xx, 제10x동 제x층 제xxx호(연남동 xxx-xx, 유xxxxx)
* 보증금 : 310,000,000원
* 서울시 지원액 : 60,000,000원
* 월세 : 0원
* 심사결과 : 적격
* 본 장기안심주택계약의 잔금일은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3주 이후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설정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잔금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이라도 계약 전 SH규정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잔금일 전 권리관계 변동 또는 입주자 자격상실 등 SH규정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금지급 불가 및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 전달부탁드리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법인 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계약팀장님께서 영업일 기준5일 이내 접수해주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 중개사무소 측에서 계약일정 관련 연락 및 안내 전화를 받으시면 그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
* 입주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추가 전세대출 예정 시에는, 계약 전에 미리 해당 기관을 통해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며..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인 것이 사실입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 제도가 꽤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정보 외에도 알고 있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유용한 정보들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무이자 6천만원 지원 혜택 받으시고 아깝게 더 지불하던 주거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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