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 전세보증보험 개편으로 보증비율 인하와 보증료율 인상의 양공 압박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는 글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료를 일부 현금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을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이미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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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보험 개편, 보증비율은 내리고 보험료는 오른다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사건과 역전세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보증 기관들이 전세보증보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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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 확대 되었습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2. 보증료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보증 효력: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일반 임차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3. 지원내용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을,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일반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소급 지원 가능: 과거 유효했던 보증보험도 지원 대상 포함.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보증보험 가입 증빙자료, 소득 증명서류 등. (제출 서류 확인 바로가기)
5. 접수/문의
접수처: 정부24 플랫폼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해당 지역 지자체 주택정책팀
마치며
오늘 소개해 드린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기는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이번 전세 반환보증보험 개편으로 인상된 만큼 더 낸 전세보증보험료를 최대 40만원 만큼 다시 찾아와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기존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얼른 지원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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