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시설 기준, 에어비앤비 합법 운영 방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등록 및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등록 절차, 시설 기준, 그리고 한옥체험업 및 농어촌민박업과의 비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올해 10월 2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해 에어비앤비는 등록된 숙소 중에 합법적인 등록증을 등록하지 못하는 불법 숙소를 모두 퇴출할 예정입니다. 퇴출당하는 숙소들은 에어비앤비의 공식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합법적인 등록이 가능한 조건의 숙소를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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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거용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입니다. 이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법적 등록을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운영 적발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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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요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 요건

• 주거지 요건: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어 안내 서비스(영어 등)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적 제한: 미성년자, 외국인(비거주자), 법인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 절차

1. 서류 준비: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체크)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시설개요, 영업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연락체계 등 포함)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거 사실 확인 서류 (전입신고 필)
   •   주택의 평면도 및 시설 현황 (시설 배치도), 건축물대장
   •   소방 안전 관련 서류 (소화기, 감지기 설치 증명 등)
   •   입주민 동의서
   •   외국어 안내 가능 여부 증빙 자료
2. 신청: 관할 시·군·구청의 관광 관련 부서에 제출.
3. 심사: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기준 및 안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등록증 발급: 심사 통과 시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양식 및 숙박업 인허가 관련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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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면적: 주택의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방이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축 연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울 도심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내의 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근생주택 역시 불가합니다. 상가주택은 가능합니다.
• 안전 시설: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 단독 경보형 감지기: 모든 객실에 설치.
  • 개별난방 설비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위생 및 편의 시설:
  • 객실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 욕실, 주방 등 공용 공간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외국어 안내: 외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 비상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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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옥체험업 및 농어촌민박업과의 비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에도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은 관광객을 위한 숙박 서비스로 운영되지만, 목적, 대상, 시설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비교입니다.

 

구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주요 대상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제한, 동반 가족 예외)	내·외국인 모두 가능	내·외국인 모두 가능
위치	도시 지역 (특별·광역시, 시 지역)	한옥 건축물 (지역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시설 기준	연면적 230㎡ 미만, 소화기·감지기 필수, 외국어 안내 제공	한옥 건축 기준 충족, 전통 체험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환경 활용,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가능
사업자 요건	주택 내 거주, 외국어 서비스 가능	한옥 소유 또는 임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능	농어촌 주민 (5년 이상 거주)
운영 목적	외국인 관광객 숙박 서비스	전통 한옥 체험 및 숙박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등록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국어 서비스와 안전 기준이 강조됩니다.
• 한옥체험업은 전통 한옥을 활용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과 전통 체험(다도, 한복 등)을 제공하며, 한옥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운영하며,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체험(농사, 어업 등)과 숙박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각 업종은 지역, 대상, 운영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주택 위치와 목표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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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시 유의사항

• 숙박객 제한: 외국인 관광객만 숙박 가능하며, 내국인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단, 외국인 관광객의 동반 내국인 가족은 예외적으로 가능).
• 영업신고증 표시: 2024년 말부터 영업신고증을 숙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숙박 수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스테이 프로그램: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서울스테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 물품,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스테이(Seoul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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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운영의 위험

서울시 발표, 2024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소는 약 2,295개이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약 17,300개로, 약 90%가 불법 운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불법 운영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제 20조 제 1항 제 1호에 의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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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을 마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은 각각 전통 체험과 농어촌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자는 자신의 지역과 목적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엄격한 등록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불법 운영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던 에어비앤비 숙소가 무려 90%라고 합니다. 올해 10월은 잘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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