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시중은행 현황과 파급효과 지난 3월 19일 발표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에는 세간을 한동안 떠들석하게 했던 강남 3구 토지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의 내용이 골자였지만 발표문 말미에 "시중 대출 관리 강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대출 제한에 들어갔었고요. 최근 정부 당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는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 당국의 의중을 거스르면서까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찌되었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과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 2025. 4. 10.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와 대처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고객의 경우도 보증사의 지급이 거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와 주요 사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셔서 행여라도 보증금 지급이 거절되는 난감한 사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주요 사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거절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만.. 2025. 4. 8.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 전세보증보험 개편으로 보증비율 인하와 보증료율 인상의 양공 압박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는 글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료를 일부 현금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을 국토부가 제작한 홍보이미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년 전세보증보험 개편, 보증비율은 내리고 보험료는 오른다최근까지도 전.. 2025. 4. 6. 2025년 전세보증보험 개편, 보증비율은 내리고 보험료는 오른다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사건과 역전세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보증 기관들이 전세보증보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전세금을 보전해 주는 보증비율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는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실행이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보증비율 하락: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지는 변화2025년 5월부터 전세 대출금의 보증 비율이 90%로 하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세금 3억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보험을 들.. 2025. 4. 5.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2025년 최신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장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에게는 여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임대차로 신혼 집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결국, 전세 아니면 월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글 2025년 전세 vs 월세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법에서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법에 대해 얘기 했듯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세가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2025. 4. 3. 2025년 전세 vs 월세,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법 전세와 월세의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중 어떤 임대방식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걸까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더 정확히는 거주비용의 최소화이죠. 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적게 소모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 글에서는 2가지의 전제를 세워 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원이고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세와 월세를 두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비교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의미있는 비교여야만 실제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전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연립 등.. 2025. 4. 2.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